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○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안)은 2014년 7월 29일 이전 공포 시행 됨

- 개정(안)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는 시행이후 구성예정 임(총량시행에 따른 수급계획은 전국 총량대수로 위원회에서 결정)

- 자동차 출고 시 장착된 방송시설외의 시설 범위 여부와 대열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개정(안) 공포이전에 검토 보완하겠음.

- 행정처분사항이 타 업종에 비해 과중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공포이전에 충분히 검토 보완하겠음.

- 양도·양수 제한 규정 내용(일부 양도·양수제한)에 대한 조문 검토 보완하겠음.

○ 기타 - 입법예고에 명시되지 않은 학원생수송 업무범위 확대, 밤샘주차 규정완화 등 업계 건의 내용은 차기 법령 개정 시 검토계획 임.

-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전세버스 업종 업무범위에 타 업종의 무분별한 운용에 대하여 확인 후 보완 검토하겠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