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• 목록

1. 국토교통부의 “전세버스 지입해소 방안 지침”(2015. 2. 16)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(명의이용 금지 등)】을 보내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

▷ 회사에서 배차지시를 받고, 운송대금이 회사로 들어가 기사들에게 월급을 제공하는 등의 경영 활동이 있으면 지입으로 볼 수 없다.

붙 임 : 교통신문 보도내용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