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도로교통법

❶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

- 혈중알코올 농도: 0.05%를 0.03퍼센트로 강화함(제44조4항) 

❷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(제82조2항)

-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

(결격기간 : 5년)

-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 

➌ 운전면허의 취소(제93조제1항2호)

- 음주운전 시 현행 3회에서 2회로 강화 

➍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(제148조의2)

- 현행 : 3회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 벌금

- 개정 : 2회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✶ 부 칙

-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

-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

(위반행위의 횟수는 2001년6월30일 이후부터 산정한다)

교통안전법

시행령

❶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(제44조)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

-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

(교통사고 분석사, 운수안전관리자, 도로교통사고감정사)

-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해지, 퇴직 시 : 30일 이내 지정해야함.

❷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(제44조의3)

- 신규교육 :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(16시간)

- 보수교육 : 2년마다 1회(8시간) 

➌ 과태료

- 교통안전담당자 미 지정 시 : 500만원(법 제65조 2항)

-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미 수료 시 : 50만원(법 제65조 2항)

※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  

➍ 별표8의2 (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)

- 교통수단 운영자 : 사업용(전세버스) 20대 이상 1명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