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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서
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



공문서

대법원 판례 관련사항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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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현숙
조회 263회 작성일 2019-05-16 10:21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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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버스기사의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붙 임 : 법률근거 및 대법원 판례 등 관련내용 1부.     끝.